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7년 만에 뒤집은 결정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 위헌을 촉구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사진=속삭닷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전까지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가 있거나, 강간, 준강간,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속삭닷컴)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형법 제269조 1항, 27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우선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면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전까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백완종 기자 soxak@sox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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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생명권을 고려해서 임신하는, 하게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모체의 정신적, 타 예외적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법 개정에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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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대 섹스 뉴스

    1. #me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 열풍 지난 10월 영화배우 앨리사 밀라노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metoo’(나도 당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이 해시태그를 달며 성폭력 사례를 고발하고 공유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며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2. “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하는 종교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3. 군형법 제92조6항 폐지 논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현재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을 대상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에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법무부는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보고서를 UN에 제출했다. 4. 충북 제천 누드 펜션 논란 지난 7월 충북 제천에서 자연주의 ‘누드 동호회’ 회원들과 지역 주민이 마찰을 빚은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동호회 운영자는 펜션을 매각 처분했다. 이와는 상반되게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9월 나체주의자를 위한 ‘누드 공원’이 개장했다. 11월에는 나체로 식사를 하는 ‘누드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다. 5. 청소년 ‘쾌락통제법’ 헌법 소원 청구 소셜 벤처기업 인스팅터스가 지난 5월 ‘쾌락통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일반 콘돔은 살 수 있지만, 돌기가 있거나 사정을 지연하는 등의 ‘특수 콘돔’은 살 수 없다. 성민현 인스팅터스 대표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 콘돔 사용이 줄게 되면서 청소년 건강을 해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늘어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6. 명품 성인용품 제쥬, 잘로 한국 본격 상륙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성인용품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영국의 명품 제쥬와 프랑스 감성의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잘로도 명품 성인용품 할인몰 바디로를 통해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8년에는 한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명품 브랜드 간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7. 생리대 유해 논란, 생리컵 국내 출시 일부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되면서 생리대 유해물질 전 성분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84종을 조사해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여성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리대의 대체제로 생리컵이 주목받았다. 식약처는 생리컵 ‘페미사이클’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 이 생리컵은 내년 1월 시판될 예정이다. 8. ‘성애문학 선구자’ 마광수 교수 별세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즐거운 사라’ 등 ‘야한 문학’으로 세간의 화제를 일으켰던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9월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 교수는 쾌락주의적 사상과 노골적인 화법으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오가며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정년 퇴임 후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9. ‘VR섹스’ 시대 개막 바야흐로 ‘VR섹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 최대의 포르노 사이트 폰허브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VR과 연동되는 섹스토이를 속속 내놓고 있다. 포르노 제작 업체 바도잉크 VR은 성교육 업체와 제휴해 ‘여성용 VR 성교육 포르노’를 만들었다. 지난 1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는 ‘성인용 VR방’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6월 바디로에서 선보인 ‘센스 튜브’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0. 동성결혼 합법화 물결 대만이 지난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다, 6월에는 독일 연방하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몰타와 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다. 호주 연방 하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전체 150표 중 반대표는 단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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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오르가슴, 실제 있을까?

    자궁경부에서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다는 색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궁경부는 많은 여성들에게조차 자궁경부암 검사 중 대화에나 등장할 정도로 잘 모르는 부위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과 성관계 전문가들은 ‘자궁경부 오르가슴’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여체에 대한 흥미를 자아낸다. 자궁경부 오르가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 존재를 입증한 확고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일화적인 관점에서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은 잘 먹히지 않는다. 임상 성 연구자인 패티 브리튼 박사는 “자궁경부 오르가슴이라는 개념이 진짜일 잠재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정 표출의 효과를 내는 온몸의 짜릿한 경험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른바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온몸에 걸쳐 존재하나, 이에 대한 의학적 증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브리튼 박사는 “그러나, 그게 자궁경부 오르가슴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브리튼 박사가 주장하는 ‘자궁경부 오르가슴의 이모저모’다. ◇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느끼나? 일부 사람들은 오르가슴을 느끼는 동안 자궁경부에서 상당한 감각을 경험한다. 하지만 자궁경부에는 신경종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썩 쉽지 않다. 자궁경부 오르가슴은 클리토리스 등의 신경이 자극받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브리튼 박사는 “일부 여성의 경우 신경분포(innervation) 또는 신경전도(nerve conduction)의 작용으로 자궁경부 또는 그 부위의 주변에서 감각, 즉 오르가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러나 자궁경부가 여성들이 오르가슴 반응을 보고하는 데 썩 흔한 부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성 연구자들은 자궁경부 바로 밑에 ‘신성한 스팟’(sacred spot) 또는 ‘여신 스팟’(goddess spot)이 있다고 믿는다고 브리튼 박사는 전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음경의 머리(귀두부)가 그 스팟에 부딪힐 경우 황홀한 오르가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섹스토이 또는 손가락도 마찬가지다. 자궁경부는 도넛처럼 생겼고, 코 끝 같은 느낌의 유연한 물렁뼈로 이뤄져 있다. 도넛의 중심부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매우 민감하다. 브리튼 박사는 “어떤 힘이 제대로 작용하고 센서에 가해지면 어떤 느낌 또는 감각이 생길 수 있으며, 오르가슴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고 말했다. ◇ 자궁경부 오르가슴을 느끼도록 자신을 가르칠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오르가슴에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깊은 삽입을 무시해야 한다. 브리튼 박사는 “여성들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하다고 종종 보고하지만, 질 내부에서도 뭔가 필요하다고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과학에는 ‘봉쇄(containment)’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음경·딜도 또는 물체가 질 내부를 누르는 느낌이다. 자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더 깊숙이 탐구하길 원할 것이다. 또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삽입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면서 평소보다 더 자극적인지 확인하면 된다. ◇ 자궁경부에 닿아 통증이 느껴지면 어떡하나? 자궁경부 근처에서 다른 물질로 자극할 경우, 부드러운 동작을 취해야 한다. 전혀 새로운 감각이고 압박감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 전문가들은 자궁경부를 자극하는 데 돌 또는 크리스탈로 만든 섹스토이를 사용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자궁경부에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궁경부 주위에 낭종이 생기며, 이것이 성관계로 부서질 경우 통증 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여성이 흥분하면 일반적으로 자궁경부가 약간 올라간다. 이는 ‘천막현상(tenting)’이라고 부른다. 여성들은 깊숙이 삽입돼 흥분할 때까지 기다리면 더 큰 쾌락을 맛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자궁경부는 각기 다르다. 만약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는 자궁경부를 가졌다면 행복한 밤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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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는 심장에 해로운 운동일까?

    상당수 남성은 성관계를 일종의 '운동'으로 여긴다.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가 좋은 운동인지, 아니면 심장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운동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질문은 라커룸에서 남자들이 주고받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말한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과학적인 답변을 책 《중년 이후의 성생활(Sexuality in Midlife and Beyond)》에 담았다. 특별 건강보고서 형식이다. 남성 "러닝머신, 성관계보다 1.7배 강도 높아" 하버드대 연구팀은 남성 19명(평균 연령 55세)과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성적 활동의 심혈관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를 벌였다. 남성 참가자의 약 4분의 3은 기혼이었고 약 70%는 심혈관병을 앓고 있었다. 약 53%는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약 4회 운동을 하고 한 달 평균 약 6회 성행위를 한다고 답변했다. 베타차단제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심부전, 부정맥, 관상동맥병, 고혈압 등 치료제로 쓰인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표준 트레드밀 운동 검사를 했다. 또 그들이 집에서 파트너와 일반적인 성행위를 하는 동안 심박수와 혈압을 모니터링했다. 모든 성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와 남성들의 오르가즘으로 끝났다. 성관계 중 심장마비 일으킬 확률, 100만분의 20 운동과 성행위의 강도(척도 1~5점, 5점이 가장 높음)를 묻는 설문에서 남성들은 러닝머신 강도를 4.6점으로, 성관계 강도를 2.7로 평가했다. 여성들은 성관계 강도를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했다. 심박수, 혈압, 활동강도 측면에서다. 성관계 중 남성의 심박수는 분당 130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수축기 혈압(높은 수치)은 항상 170mmHg 미만이었다. 남성들이 나름대로 성관계의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또 성관계 때의 산소 소모량은 약 3.5 METS(대사 등가물, Metabolic equivalents)로 낙엽 치우기, 탁구 등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성관계는 분당 약 5Kcal의 열량을 태운다. 이는 남성이 TV를 볼 때 태우는 열량의 4배가 넘지만 골프장에서 코스를 걷는 것과 맞먹는다. 남성이 2~3층의 계단을 오르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무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층 계단 오를 수 있는 체력, 성관계에 적합 낙엽 치우기는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관계와는 다르다. 흥분과 스트레스는 여분의 아드레날린을 뿜어낼 수 있다. 정신적 흥분과 육체적 운동은 모두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고 심장박동 리듬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인 심장마비와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성관계도 그럴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와의 일반적인 성관계 중 그런 상태를 일으킬 확률은 매우 낮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심장마비 100건 가운데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1건 미만이다. 치명적인 부정맥의 경우엔 200건 중 1건에 그친다. 심장병이 있는 남성이 성관계 중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20이다. 연구팀에 의하면 발기부전(ED) 남성의 약 70%는 치료제에 좋은 반응을 보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대부분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질산염 약물 등을 복용하는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발기부전 남성 70%, 약물치료 효과 좋아 새 책에는 다음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내용도 실려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성적 쾌락을 어떻게 가로막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성생활 개선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이유 ▷성 건강 증진하는 새로운 케겔 운동법 ▷중년의 안전한 성관계가 중요한 이유 등.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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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성관계 동의' 앱 출시 논란

    일본에서 서로 간의 '성관계 동의' 이력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연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되려 강제 성행위에 오용될 수 있단 우려를 받고 있다. 일본 TV아사히 산하 인터넷뉴스 매체인 '아메바TV'는 이달 2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키로쿠'라는 앱이 논란 속에서 출시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키로쿠'는 최근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이 개정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선 형법이 개정하며 지난달 13일부터 기존의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 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성행위에 상호 간 명확히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커졌다.  '키로쿠'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해당 앱을 홍보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오히려 앱을 악용해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2023년 이내로 연기했다.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적 합의(성적 동의)란? 최근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각국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적극적 합의를 시작할 때》에서 '적극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적극적 합의는 다음 5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모든 과정에서 항상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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